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북미정상회담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합의문 내용에서부터 실망스럽고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회담 전날 브리핑에서 CVID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회담이 매우 좋았다", "기대 이상의 합의를 이뤘다"며 CVID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함께 한껏 기대를 끌어올렸으나 정작 합의된 것은 이미 [[판문점 선언]] [[옆그레이드|확장팩 수준]]이라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애초에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합의의 모호한 표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과연 진전된 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서명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온갖 국제협약과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전력을 생각해볼 때, 합의문에 CVID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점이다.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된다면, 만약 북한이 CVID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합의 자체를 파기할 때 그 책임은 모두 북한에 돌아가지만,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 특히 호평하는 측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라는 구절이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은 2005년 6자회담에서 6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가 합의했던 9.19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 노력'으로 명시된 내용인데다가,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호평 문단에 써져있는 '사실상의 이면합의'는 아직까지는 뇌피셜일 뿐이다. 비핵화 노력만 30년째니. 반면, 2005년 6자 회담 결과인 9.19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http://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2939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직접 확인해보자.]] 이런 점에서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진전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심지어 9.19 공동선언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79683|여러 전문가를 인터뷰한 조선일보의 기사]] 그나마 변호해주자면 '검증가능한' 문구가 빠진대신 '완전한' 문구가 추가된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신중론을 설득시킬 수 없다. 위의 긍정적인 평가 항목에서 이번 합의가 정상간의 대화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2005년 9.19 공동선언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건 합의문 그 자체로 자명한 사실이다. 정상간에 아무리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해도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으면 별 구속력이 없다. 특히 북한은 수십년간 외교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무시해온 전력이 있는데도, 합의문이 추상적이며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되었다는 점은 이번 회담 성과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그리고 6자회담은 미중러일남북 6개국이 서명한 점에서 그 무게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9.19 공동선언 이후로 대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쇼'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이후로 핵실험을 7차례 단행했으며, 미사일도 수도 없이 쏘았다. 이처럼 9.19 공동선언과 협상 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악화되었는데도, 그보다 못한 합의가 나온 점은 분명 아쉬운 점이다. 단순히 정상간의 대화이니 이번은 다르겠지 하는 안일한 낙관론은 북한의 외교 행동패턴이나 북핵기술의 고도화를 전혀 이성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미국 측 언론 및 정계에서도 이러한 점을 수도 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따르는 제반 조치들이 합의문에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협상 전부터 언론들이 경쟁하듯이 쏟아낸 '종전선언', '북미평화조약'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물론 후속 회담에서 계속해서 논의된다고 하나, 북한의 핵 기술과 운반기술이 완성단계에 임박한 2018년 6월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합의와 이행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식 속담을 잠시 빌려쓰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 없었다' 란 표현을 써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 특히 미국쪽이 이러한 평가가 강한 편이다. 몇 달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조셉 윤은 [[https://www.youtube.com/watch?v=u51D5JdmzzE|"아무것도 얻어낸 것 없어 놀랐다"]](...)라고 평가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문제, FTA 재협상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80390&iid=25004928&oid=008&aid=0004065019&ptype=052|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한 것은 추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과 CVID와 같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의 불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http://www.foxnews.com/politics/2018/06/12/trump-praises-kim-jong-un-as-strong-funny-smart-and-great-negotiator-in-hannity-interview.html|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약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손절을 암시하는 발언은 한국의 안보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내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폼페이오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194|인정하고]] 게다가 새로운 ICBM까지 제조한다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663423|보도]]도 나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